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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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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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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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73·부산지방법원·2009-04-03·1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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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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