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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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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가합12796·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
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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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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