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 원고는 2005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마치고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이후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교육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른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과정을 마치고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2018년 3월 1일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 2018년 2월 2일 교육감에게 대학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교육감은 2018년 3월 1일 이 신청을 불인정하고 총 경력연수를 6년 5개월 7일로 획정하여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학점은행제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대학에서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교육감이 이를 불인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졸업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의 심의회는 '경력'을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학교의 수학연수'를 반영할 때 심의회를 열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졸업과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은 개념과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수준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항의 '학교'와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의 불인정 처분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학점은행제 학위와 대학 학위를 모두 가진 교사의 초임호봉 산정 시, 학점은행제 학위가 대학 졸업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대학 졸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