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2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침구술 교육을 위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음.

○○대학교와 □□대학 간 1년은 국내에서, 3년은 외국에서 수학하는 1+3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합격함.

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과 모집단위 폐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냈고, 그 학과 재학생들이 그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대학별 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