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7507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1 선고검수완료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대학별 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57507 행정 사건(2025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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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이행계획으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 사건 증원 발표).
  • 2024년 2월 22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고,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았다.
  • 2024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했다(이 사건 증원 배정).
  • 의과대학을 보유한 40개 대학 중 일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교수협의회 대표들인 원고들이 위 증원 발표와 증원 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하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발표와 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복지부장관의 발표는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교수들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처럼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 사건 증원 발표는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쳐야 하는 협의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교육부장관이 협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증원 발표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외부에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실제 정원 증원의 법적 효과는 증원 배정을 통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증원 배정을 다투면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여 증원 발표를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봤다.
  • 원고적격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교수들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사례다. 정책 발표와 실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을 구분하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따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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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507 입학정원 증원처분등 취소 원 고A 외 32명 피 고1. 보건복지부장관 2.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2. 14. 판 결 선 고2025. 3. 21. 주 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한다는 결정 포 함) 및 피고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각 지역별 증원 결정 및 각 대학별 증원 결정 포함)을 각 취소 - 2 - 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40개의 대학 중 일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 이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10. 26.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이행계획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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