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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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53401·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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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507·서울행정법원·2025-03-21·1심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대학별 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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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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