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대학 간 1년은 국내에서, 3년은 외국에서 수학하는 1+3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합격함.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교육부, 중앙대 `1+3 프로그램` 폐쇄 정당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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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아니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 반해 사실상 중앙대가 외국대학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합격생을 중앙대에서 교육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폐쇄 외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 중앙대 '1+3프로그램' 폐쇄 명령 정당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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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중앙대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해 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가 묵시적으로 프로그램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공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한 교육부 조치는 정당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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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중앙대의 '1+3 전형'이 국내 학사학위 및 대입전형과 무관함에도 중앙대 명칭과 수시·정시전형 용어를 사용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폐쇄명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집행정지 결정으로 학생들이 1년 과정을 대부분 이수한 상태라 향후 처분이 집행돼도 외국 대학 입학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교육부, '1+3 유학 프로그램’ 참여 대학 행정제재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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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교육부는 1+3 프로그램이 국내외 대학 간 공동운영이나 국제교류학생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 형태로 운영되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법원도 중앙대의 1+3 프로그램이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지만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아 중앙대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된 경우에 해당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내 대학명이 유학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 중앙대의 1+3프로그램 폐쇄 조치한 교육부 명령은 정당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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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이 국내 대학 학사학위 및 입시전형과 무관함에도 중앙대 명칭과 전형 용어를 사용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그램 허용 시 중앙대의 인적·물적 자원이 외국대학 입학 희망자에게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해 이를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불법 유학프로그램 활개..무능한 교육부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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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교육부가 유학원의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유학원 모집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올해도 유사한 소송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