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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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구합41585·서울행정법원·2014-01-23·1심
○○대학교와 □□대학 간 1년은 국내에서, 3년은 외국에서 수학하는 1+3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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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7390·서울행정법원·2014-10-31·1심
원고 학교법인이 의학부 의예과 실습교육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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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77420·서울행정법원·2026-07-24·2심
대학을 통·폐합한 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으나 여러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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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9110·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학교법인은 교수와 자녀 사이의 강의 수강·성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전형 및 입학 자료 관리 문제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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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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