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진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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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12구합41585·서울행정법원·2014-01-23·기타 형사
○○대학교와 □□대학 간 1년은 국내에서, 3년은 외국에서 수학하는 1+3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합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9124·서울행정법원·2013-12-16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 오류를 주장하며 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3276·서울행정법원·2013-05-02·집회·시위(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소외 1의 계약 연장 거부에 항의해 1인 시위와 언론에 비판 글을 기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8759·서울행정법원·2012-07-26
미얀마 카렌족 출신이 반정부 시위 참여와 난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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