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소외 1의 계약 연장 거부에 항의해 1인 시위와 언론에 비판 글을 기고함.

• 2011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 1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함.
• 이에 인권위 직원들(원고들)은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점심시간에 인권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피켓을 들고 항의함.
•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은 언론 매체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과 시위 사진을 기고하고, 인권위 청사 1층 로비 및 인도에 피켓을 전시함.
• 원고들 중 일부는 인권위 내부 전산망에 기고글을 게시하기도 함.
• 피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는 이 같은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소외 1의 계약 연장 거부에 항의해 1인 시위, 언론 기고, 피켓 전시 등을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사전에 계획된 집단행위로 보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인 시위와 언론 기고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행동으로서 역할 분담이 있었고, 사전에 공모하거나 후행자가 선행자에게 가담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해치고 공무의 본질에 반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함.
• 원고들의 행위가 인권위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있음.
• 징계 절차상 재심사위원회 구성이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점이 재심 청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 양정이 자의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계약 연장 거부에 항의해 벌인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등은 사전에 계획된 집단행위로 인정되어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