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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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7178·울산지방법원·2019-05-30·1심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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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2067·수원지방법원·2024-07-24·1심
교사로 임용되기 전 시간강사와 계약직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획정받고 근무해 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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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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