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336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넷플릭스와 한국 계열사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민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이하 원고)는 SK브로드밴드(이하 피고)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2016년부터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본 도쿄와 홍콩 등에서 피고와 인터넷망을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했다.
  • 피고는 2018년부터 원고에게 국제망 증설 비용과 망 이용 대가를 분담하거나 지○○라고 요구하며 협상을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망 연결 및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으며, 대가 지급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넷플릭스 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 이용에 관한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망 연결 및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로부터 협상을 요구받는 상황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 협상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망 연결과 유○○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는 대가 지급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해 계속 협상 중이고,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핵심 정리

넷플릭스와 한국 계열사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협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인터넷망 연결과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200695·서울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맺고 재고를 보유한 피고가, 계약 지위를 인수한 원고로부터 재고 판매 금지와 최종수요자 정보변경 거절을 당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3118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원가 기준의 추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과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25·대구고등법원·1977-04-27·2심·기각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10177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검사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49667·서울고등법원·2019-03-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48,155,500원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2962·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보증금 4,775만 원과 연회비 191만 원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2368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7·1심·원고 승소

공군 비행단 인사처장이 위조한 서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6,8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원 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진 외 3인) 【피 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6인) 【변론종결】2021.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원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의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원고 넷플릭스’라고만 한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구독형 기반의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등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