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한국 계열사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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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민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이하 원고)는 SK브로드밴드(이하 피고)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2016년부터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본 도쿄와 홍콩 등에서 피고와 인터넷망을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했다.
- 피고는 2018년부터 원고에게 국제망 증설 비용과 망 이용 대가를 분담하거나 지○○라고 요구하며 협상을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망 연결 및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으며, 대가 지급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넷플릭스 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 이용에 관한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망 연결 및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로부터 협상을 요구받는 상황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 협상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망 연결과 유○○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는 대가 지급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해 계속 협상 중이고,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핵심 정리
넷플릭스와 한국 계열사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협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인터넷망 연결과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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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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