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245부산고등법원 1심2009-06-1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미용실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30만원 지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라245 민사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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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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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자 2008카합68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과 같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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