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강문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08라245·부산고등법원·2009-06-19
채무자의 미용실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30만원 지급
원고패
기각
2008라155·부산고등법원·2009-06-18
토건이 회생계획 인가 후 재신청했으나 성실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취소됨
일부승
항고인 일부 승소
2008나16905·부산고등법원·2009-04-16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