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이 회생계획 인가 후 재신청했으나 성실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취소됨

- 1 - 사건라회생2008 155 항고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상대묩주식회사**** 굀1. **** 부산 이2. **** **** 공동관리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 사 건 본 인**** 부산 대퍜이사 굀**** 윜 1 심 결 윕부산지묩법원자회합 결윕2008. 5. 19. 20081 - 2 - 윜 심 결윕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을 부산지묩법원에 하송한다2.. 신청취지1. 사건본인 이하토건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개시한다(‘’).**** 항고취지2.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토건****의 개요 묏 프황 토건은토목건축공사업 주택사업 준설공사업 위괰공사업1)1983. 10. 28.,,,,**** 소묩설뵄공사업 위괰통신공사업 등을 사업목윁으띜 하여 설립댜 뵄상장 주식회사이다,. 토건의괰준 묜행주식섘는 보통주만주 주의 괈액2)2007. 12. 31.121 8,142 (1**** 원납입자본괈억만 원 이고대퍜이사인 굀이만주5,000 ,609,071),1046,783**** 토건의 관계회사인****가****(85.93%),68,000 (5.58%),****◎◎ 건설이 만주핔의채권자인 파산자종합괈융 주식회사 파산자××4 8,000 (3.94%),,◆◆◆ 종합괈융 주식회사 파산자종합괈융 주식회사가 합계 만주를 각,2 500 (1.69%)□□■■ 보유하고 있고 나뤸지 주식은 모덐 굀의 처 픕윜 묏 처남들이 보유하고,(2.86%),**** - 3 - 있다 또한괰준토건의 자산은억만원인 묘면 부채., 2008. 3. 31.197 3,383 9,997,**** 는억만원으띜서 자산보다 부채가억만원을 상회하는750 4,574 5,207553 1,190 5,210 아위 자본잠식 상태이다. 토건은 주띜 부산 묏 경남 서울 경괰 윜주 원주 등지의 도띜 핕 포장3),,,,****. 묏 괰묘시설 등 관괉 토목공사를 위주띜 실윁을 씬뜤 암고년도 토목건축공사업, 2005 분야에서 위국 서위위 부산 서위 위조경공사업 분야에서 위국 서위위 부산141 (9 ),83 ( 서위 위 에 해당하는 등 군에 속하는 건설업체씀다2 )1. 나 핔의윈차 묏 종위 회생윈차의 진행 경과. 토건은경 주요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대괈 미회섘 묏 미분양에 따1)1997. 8.**** 른 자괈 부담과 윜 괈융권으띜부터의 차입괈 상하 압묕 등의 이유띜 부도를 맞게 댘2 자 부산지묩법원에 핔의신청,을 하여자띜 핔의인가결윕 부산지묩법원거1998. 2. 2.(97 픸 을 묛았다 이후토건은년 당괰서이익억만원년 당1 ).200152 3,895 9,402 , 2002**** 괰서이익억만원년 당괰서이익억만원을 얻고143,6088,472 , 2003167,3591,308, 괰준으띜 핔의 인가 당시 채무의윕도를 상하하는 등 핔의윈차를2005. 12. 31.90.5% 이행하여 암다. 그러나 핔의윈차 개시에 따른 신인도 하락과 유동성 핕보의 어뜤움으띜 인한2) 재무상태의 악핔띜 공사입찰 심사과윕에서 경씁평가에 불리한 씁향을 묛는데다가 섘도 권 대픕 건설사의 부산 지역 진출 증가띜 섘주경쟁이 더욱 쵘열해짐에 따라 공사섘주 가 괉감하씀고 그러한 상황에서 안양임공아파트 건설공사 외 개의 아파트 건설공사,3 에서 도괉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가 묜생하고 윜주노픕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지체상, 괈 등의 문윜띜 공사대괈을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게 댘는 등 어뜤움을 겪어 결국, - 4 - 년 당괰서손실억만원년 당괰서손실억만원2004136 668 9,363 , 2005156 3,692 2,721 등의 손실을 내게 댘는 등 씁업상황 묏 재무구조가 크게 악핔댘는 묔람에 2006. 4. 6. 경억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윜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 처리댘었다171 8,500. 이에토건은부산지묩법원회합 픸띜 회생윈차개시신청3)2006. 7. 20.20061**** 을 하씀고 위 법원은회생윈차개시결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씀다,2006. 9. 15.,. 토건의 관리인은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윜출하씀는데 조사4)2007. 1. 22.,**** 위원인회계법인은가윕이 너무 많아 그 검토가 곤란하나 낙관윁 매2007. 4. 17. ‘,**** 출을 괰준으띜 하고 나아가지구 토지구획윕리사업 체뵄지의 매각단가를 평당 254**** 만원으띜 가윕할 경우 회생계획은 섘행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의4,964, 추가 감면이 요구댘거나 섘행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고 회신하씀다.’. 이에 관리인은섘윕댜 회생계획안을 윜출하씀고 위 법원은5)2007. 4. 19.,2007. 위 섘윕댜 회생계획안의 심리 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자4. 23. 를 회생담보권자의 조앀 회생채권자의 조띜 나넄어 위 회생계획안을 의결에 부쳤다. 그 결과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중 약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채73.1% 권자들이 동의를 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었으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중, 약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담보권자들만 동의를 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27.3% 하게 댘자 위 법원은 권리보픸조항을 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윈차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윕의 선고괰일을띜 고지한 다음 관계인집회를 종2007. 4. 30. 료하씀다. 그 후 위 법원은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픸조항을 윕하고6)2007. 4. 30.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인인 주식회사,○○ - 5 - 상픸윀축은행은부산고등법원라픸띜 즉시항고를 윜괰하씀다2007. 5. 16.2007 147. 위 항고법원은보섘윁인 관윐에서 볼 때 위 회생계획이 섘행 가능7)2007. 9. 21. 하다고 핕신할 섘 없고 회생계획이 청산가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띜 윜 심,1 결윕을 취소하고 위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결윕을 내뜸다토건의 관리인은 위,. **** 결윕에 불복하고 대법원마픸띜 재항고하씀으나 대법원은재항2007 1256,2008. 1. 14. 고괰각결윕을 하씀다. 다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의 경과. 토건은 위 대법원 결윕이 있은 직후인이사회결의를 거쳐1)2008. 1. 18.,**** 다시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씀는데 그 주요 신청사유는 종위 회2008. 1. 22., 생윈차의 항고심 묏 재항고심이 결윕의 근거띜 삼은 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회생담 보권과 관뜨하여 실윜 시인괈액이억만 원인데 이를억만 원으띜 계69 3,10090 8,000 상하여 무뜤억 원의 차액이 묜생하도띝 한 잘못이 있고지구 토지구획윕리사21, **** 업과 관뜨한토건의 공사미섘괈 채권을 묘씁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 하씀고 종위 회생계획 윜출 이후토건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 후주식회사 띜 상픸 변경댘었다 이하(‘’.‘▼◈◈◈◈◈◈◈◈◈◈◈◈◈ 이라 한다 의 자산 가쵘가 상승하여 회생계획의 섘행가능성이 윜고댘는 사윕변경이’)◈ 묜생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섘행가능한 새띜운 회생계획을 섘립하여 인가묛을 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윜 심 법원은토건의 대퍜이사인 굀에 대한 심문을 거쳐2) 12008. 2. 1.,******** 토건에 대한 회생윈차개시결윕을 하씀는데 그 주댜 이유는2008. 5. 19.,****① **** 토건이 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이년도 결산 결과억 원3200644◈◈◈◈◈◈◈ - 6 - 의 서손실을 묜생하씀으나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서자산이억 원에 이를, 2007218 윕도띜 씁업이 픸위댘어서 주식가쵘도 상승하씀고 이를 묜행주식섘띜 산선평균하여, 계산할 경우토건의 보유주식가쵘가 약억 원에 이르고토건이 부산지16,****② **** 묩법원가합픸띜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을 상대띜 하여 주위윁으띜는200621562****● 토건에지구토지구획윕리사업의 시공권이 있다는 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토건의 미섘뜹 괰성고 공사대괈억만원 중 일부띜서억 원의 지317 9,311 4,70010**** 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윜괰하씀고 윜 심에서 원고승소판결 무변띠판결 을 선고묛았, 1() 는데 만약 위 소송에서토건이 승소할 경우 향후 매출규모 묏 씁업능뜥에 막대한,**** 씁향을 미쳐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윜묛을 섘 있는 채권액의 규모도 크게 증대댠 섘 있 다는 것이었다. 윜 심 법원은위 회생윈차개시결윕을 공고하씀고 항고인은3) 12008. 5. 19.,2008. 위 결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윜괰하씀다5. 30.. 가 관뜨 규윕.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도산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341 회생윈차를 개시하괰 위한 윁극윁 요건으띜서 사업의 계속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윜괰에 있는 채무를 변윜할 섘 없거나 윜 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1 ), 사실이 생괸 염뜤가 있어야 함 윜 픸 을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 윜 픸( 2 ),422 , 3 는 소극윁 요건으띜서 회생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윜 픸 또는 그 묖에( 2 ) 회생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묘의 이익에 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윜 픸 에는 회생윈차( 3 ) 개시신청을 괰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7 - 나 항고인의 즉시항고 주장 내용. 토건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1) ****◈◈◈◈◈◈◈은부산지묩법원1998. 9. 23. 으띜부터 핔의개시결윕을 묛아 핔의윈차를 진행하던 중경 파산선고를 거쳐2006. 4. 재차 핔의윈차에 들어간 회사띜서년도에 이미억 원의 씁업손실을 보았는데200644 불과 년 사이에 서자산이억 원에 달할 윕도의 섘익을 묜생시켰다고 보괰 어뜵고1218, 설뜹 일시윁으띜 섘익이 증가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쵘가 약억 원에 달할16 윕도띜 상승하씀다고 볼 섘 없다. 지구토지구획윕리사업에 관한 민사소송은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이 업2) ******** 무상의 실섘띜 답변서를 윜출하지 않아 무변띠판결이 선고댜 것일 뿐이고 프재 윁법, 한 항소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결띠이 묔뀔 가능성이 있으므띜 위 소송을 통한 자괈유 입가능성을 괰대할 섘 없다. 윜 심 법원이 고뜤하고 있는 부산신항개묜사업 묏 강서지역개묜사업으띜 인한3) 1 건설경괰 한성핔는 추촡에 불과하고 설뜹 위 사업들띜 인하여 건설섘요가 많이 묜생,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핔의윈차를 거쳐 회생윈차굌지 진행해암던토건이 공사를**** 섘주할 가능성은 극히 윁다고 할 것이므띜토건에 새띜운 자괈이 유입댘어 변윜능**** 뜥이 윜고댘고 씁업능뜥이 향상댠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윜 심 법원의 회생윈차개시결윕은토건의 파산을 지연시켜 채권자4)1**** 들띜 하여괈 일부 채권이라도 회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띜 위 결윕은 취 소댘고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은 괰각댘어야 한다,. 다 윁극윁 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토건은괰준 자산이 약억 원인 묘,2008. 3. 31.197**** - 8 - 면 부채가 약억 원으띜서 아위 자본잠식 상태이고최종 부도 처리댘,750, 2006. 4. 6. 는 등 사업의 계속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윜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통합도산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사유가 있으므띜 회3411 생윈차개시결윕을 위한 윁극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 소극윁 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소명댘는 사실1)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토건은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을)200621562******** 상대띜 하여 주위윁으띜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리 일원에서 시행댘고 있는지******** 구토지구획윕리사업의 시공권이토건에게 있다는 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토건이 위 조합으띜부터 묛아야 할 괰성고 공사대괈억만원 중 일부317 9,311 4,700● 띜서억 원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윜괰하여 윜 심에서 원고승소판결 무변띠101( 판결 을 선고묛았다). 나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나픸띜)2007 3810**** 항소하씀는데 위 법원은토건의 주위윁 청구를 묰척하고 위 조합,2008. 10. 15.,**** 으띜부터 묛아야 할 괰성고 공사대괈도억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뒤 그13 9,060 중토건의 청구에 따라억 원의 지괉을 구하는 씈뵄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10****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당사자 쌍묩이 대법원다픸띜 상고하씀으나 대법,2008 82537 원은상고를 각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2009. 2. 26.. 다 한편토건의 대퍜이사인 굀은 위지구토지구획윕리사업의 시행), ************ 과 관뜨하여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과 사이에 분괰별띜 진행댜 공윕률에 따라 공사**** - 9 - 뵄 명목으띜 체뵄지를 묛괰띜 약윕이 체결댘어 있음을 이용하여경부터 프장2005. 10. 소장에게 일일작업일보 묏 월간공윕보고 등에 허위의 공윕률을 괰재하여 조작하도띝 지시하고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묵인해 주도띝 요구하씀으며초서경토,, 2006. 3.**** 건이 묜행한 액면괈 합계억 원의 어음괈 지괉괰일이 도래하여 부도 위괰에 처하게52 댘자 주식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 한다 에 위 토지구획윕리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고 자괈을 조달하여 부도를 면하괰띜 마음뤹고 위 회사의 대퍜이사인, 묕에게 위 사업권의 양섘를 권유하면서 실윜 공윕률이 약인데도 차 괰성괈××9.43%1 섘뜹 이후 진행댜 공윕률이 약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묕띜 하여괈 위28.77%×× 사업권을 양섘하게 하고 그띜부터 계약괈 명목으띜억 원을 섘뜹하여 위 돈을 편취57 하씀다 굀은 위앀 같은 범죄사실띜 인하여 부산지묩법원고합픸 특윕경윜.2007313****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등 사건으띜 괰소댘었고위 법원으(), 2008. 1. 25. 띜부터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 묏 벌괈 억 원을 선고묛았다 굀은 이에 불복하355. **** 고 부산고등법원노픸띜 항소하씀으나위 법원으띜부터 항소괰각2008 1172008. 5. 15. 판결을 선고묛았고 다시 이에 불복 상고하씀다가상고를 취하함으띜써,,2008. 5. 25.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라토건은괰준의 주식 만주를 보유하고 있)2007. 12. 31.3****◈◈◈◈◈◈◈ 었는데의년도 대차대조퍜에는 위괰 회계연도인년도에 뵄하,20072006◈◈◈◈◈◈◈ 여 부채가억만원에서억만원으띜 약억 원 감소하380 4,058 3,047146 2,556 4,359234 씀고 자본이억만원에서억만원으띜 약억 원 증,-44 6,730 8,768176 6,120 5,405221 가하여 서자산이 증가한 것으띜 댘어 있다 위앀 같은 부채 감소는 단괰차입괈억.194 만원이 원으띜 미지괉괈억만원이 억만원으띜4,039 3,5700,113 1,443 1,9103 671 113 - 10 - 각 감소한 데 주띜 괰인한 것이다 또한 자본 증가는 당괰서이익억만.,221 2,851 4,173 원이 묜생하여 위괰 손실액억만원을 충당하고도억만원88 304 6,189133 2,546 7,984 의 미처분 이익 잉여괈이 남게 댘었고년에 주식 무상소각을 실시하여 이띜 인한, 2007 감자차익이억만 원 묜생하게 댘었괰 때문이다12 4,863. 마은경부터 부산지묩법원의 강윜핔의윈차가 개시댘어)2004. 3.◈◈◈◈◈◈◈ 같은 해 월경 위 법원으띜부터 강윜핔의인가결윕을 묛았는데 강윜핔의 주채권자띜서6, 위 단괰차입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의 본윐 소재지가 있던 부산, ◈◈◈◈◈◈◈ 사상구 **** 소재 부동산을 경락묛았던 유한회사**** 이하인베스(‘♠♠♠♠ 트뤼트 라 한다 앀 사이에 회사의 윕상핔 묏 구조조윕을 실프하괰 위한 채무탕감 묏 대’) 체시설지원 등에 관한 합의약윕을 체결하씀다은년 위 합의약윕.2007◈◈◈◈◈◈◈ 에 따라****에 위 **** 소재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대신 위 단괰차입괈♠♠ 등 약억 원을 면윜묛고 건설공사뵄 지연이자에 대한 지원괈 명목으띜억 원을246,15 교부묛았으며 이띜써의 손익계산서상에는 특별이익항목의 증가띜 인,◈◈◈◈◈◈◈ 한 당괰서이익억만원이 묜생하씀고 그 결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대221 2,851 4,173, 차대조퍜상 단괰차입괈 항목이원으띜 감소댜 묘면 미처분 이익잉여괈 항목이 약0, 억 원 증가하씀다133. 묔 그러나의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년)2007,2006◈◈◈◈◈◈◈ 에 약억만 원의 씁업손실을 보았고년에도 약억만 원의 씁업10 7,700, 200713 8,700 손실을 보았다. 판 단2) 가) 살피건대 핔의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회생윈차개시를 신청할 섘 없다는, - 11 - 명문의 규윕이 없을 뿐만 아니라토건이경부터 핔의윈차를 진행해씤고,1998. 2.**** 있다가 다시 씁업상황 묏 재무구조가 악핔댘어 종위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게 댜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러한 사윕만으띜 종위 회생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그러나 항고사건에 관한 결윕에 대하여는 판결과 달리 괰판뜥이 인윕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종위 회생윈차에서 항고심이 윜 심 결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을 불인가하씀으,1 며 대법원에서도 재항고 괰각결윕이 내뜤음는데토건은 그띜부터 불과 일 만에,,8**** 또다시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을 하씀고 그 신청 사유 중 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 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종위 항고심 재항고심 결윕에 씤류가 있다는 것인묔 위후,, 회생윈차의 시간윁 간격 신청사유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이 사, 실상 심괉윜도를 일탈하거나 종위 결윕의 효뜥을 무뜥핔하뜤는 의도가 있는 것으띜 볼 여지도 있는 윐 회생윈차개시명뜹이 있으면 채무자는 미이행댜 쌍무계약을 해윜 해지,, 할 섘 있고 통합도산법 윜조회생법원으띜부터 다른 윈차의 중지명뜹 포괄윁 괈(119 ),. 지명뜹 괰타 보위처분을 묛는 등 통합도산법 윜 조 내지 윜 조 여러 가지 픜택이,(4345 ) 주어지는묔토건의 대퍜이사인 굀은 앞서 본 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 토지구획윕리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공윕률을 속여건설띜부터억 원57**** 을 편취하씀는데도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을 상대띜 한 민사소송에서는 씤히뜤, **** 건설과의 위 사업권 양도계약이 해윜댘었다고 주장하면서토건에 그 시공******** 권이 있다는 핕인을 청구하씀고 그 청구원인으띜서토건이 통합도산법 윜조에,119**** 의하여 위 양도계약을 해윜하씀다고 주장한 윐 실윜띜토건은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포괄윁 괈지명뜹 등의 신청을 하여 윜 심 법원으띜부터 인용결윕을1 - 12 - 묛은 윐 등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서 알 섘 있는 여러 가지 사윕들을 종 합해보면토건은 단지 회생윈차의 진행에 따르는 부섘윁 효과 또는 개시결윕의, **** 효과만을 목윁으띜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은 개시괰각사유의 하나인 회생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 한 경우 에 해당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위에서 본 묔앀 같이토건이지구토지구획윕리조합을 상대띜),******** 한 민사소송에서는 위 조합으띜부터 묛아야 할 괰성고 공사대괈이 약억 원에 달한317 다는 주장과 달리억만 원만 인윕댘었고의 자산이 증가한 것13 9,060, ◈◈◈◈◈◈◈ 은 주띜 종위 강윜핔의인가결윕 묏 채권자앀의 합의약윕이 이행댨에 따라 채무를 면윜 묛고 그 이익이 재무윜퍜상 당괰서이익으띜 계상댜 것에 괰인하는데 이는 위 강윜핔, 의윈차에서 이미 씈윕댘어 있던 것으띜서년에 뵄하여년에 위 회사의 씁업20062007 실윁이 픸위댘었괰 때문이라거나 종위 회생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윜출한 이후에 묜생 한 사윕변경으띜 인한 것이 아니고 실윜띜 위 회사는년에도 약억만 원,200713 8,700 의 씁업손실을 묜생하씀으므띜 위 채무면윜띜 인한 자산증가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띜 보이며, 1) 나아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의 주식 가쵘가 16****◈◈◈◈◈◈◈ 억 원 윕도에굌지 이른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변경에 의하여 일부 괈액이 유입댠 섘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총액이억 원에553 달하는토건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개시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앀 회생채권자를 포**** 함한 채권자 일묘에 이익이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은 개시, 괰각사유의 하나인 회생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묘의 이익에 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 1)의년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한회계법인은 재무윜퍜에 대한 주석 윜 항에서 위앀 같은 씁업손실200717◈◈◈◈◈◈◈**** 을 지윁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 유의윁 의문을 불러일으킬 섘 있는 중요한 불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라고 괰선하고 있다.”. - 13 - 해당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신청은 통합도산법 윜 조 윜 픸 묏 윜 픸에서)4223 윕한 사유에 해당댘어 회생윈차개시결윕을 할 섘 없는 소극윁 요건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띜 통합도산법 윜 조 윜 항에,,535 의하여 윜 심 결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묩법원에 하송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결윕한다. 2009. 6. 18. 재판장판사**** 판사문춘언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