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08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9-10·2심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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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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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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