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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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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합25577·울산지방법원·2020-06-18·1심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과 미납 잔금·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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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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