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계엄 하 지구당 사무실에서 모여 집회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재고단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계엄법 제13조, 구 계엄법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1972년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여러 사람과 지구당 사무실에 모여 계엄법과 선거 문제 등을 토의하며 집회함.
무슨 일이 있었나
1972년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피고인은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OO당 OO지구당 사무실에 모였음.
이들은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 제1호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그런데도 사무실에서 계엄법에 관한 문제와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함께 토의했고, 검사는 이를 금지된 집회라고 판단해 기소했음.
과거 군법회의는 이 행위가 계엄포고를 위반했다고 보고, 1972년 11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검사는 2019년 3월 29일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6월 3일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음.
재심 법원은 2019년 8월 22일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당시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헌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엄포고로 집회가 금지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여러 사람과 모여 계엄법과 선거 문제를 토의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았음. 과거 군법회의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재심 법원은 집회를 금지한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음. 따라서 그 포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졌음. 법률이 정한 절차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조치였다는 의미임.
계엄포고의 내용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났음. 법원은 특히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동을 범죄로 처벌하려면 법률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포고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음. 국가가 비상상황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임.
법원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음.
처벌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조치가 위헌·무효라면,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재심 당시 해당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더라도, 애초에 헌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었던 규정이라면 단순히 나중에 폐지된 경우와 달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음.
핵심 정리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그 금지 조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음. 이 판결은 과거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처벌의 근거가 처음부터 위헌·무효였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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