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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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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
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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