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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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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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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3856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1심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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