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청담
총 사건
3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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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7%
평균 1년
횡령1건+6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1고합252·광주지방법원·2012-02-02·마약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함.
실형
5년 (실형)
2011노2256·서울고등법원·2011-12-27·횡령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823만 달러의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음
실형
4년 (실형)
2010고단1681·청주지방법원·2011-02-22·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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