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공식품 광고에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문구 등으로 품질을 과대 광고함

- 1 - 사 건2010고정5241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 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 강남구 ○○○ ○○○-○○ 대표이사 주○○ 2. 주○○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부산 금정구 ○○○ ○○○ ○○○○○ ○○○○○ 등록기준지 부산 진구 ○○○ ○○○ 검 사한상형 변 호 인법무법인 청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판 결 선 고2010. 11. 29.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주○○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0. 5. 1.자 ○○○ 1000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 - 2 - 피고인 주○○는 서울 강남구 ○○○ ○○○-○○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 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식품 등의 제조.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이다. 1. 피고인 주○○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는, 2010. 4. 22. ○○○○○에 일반가공식품인 ○○○○을 광고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주문쇄도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 그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하여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주○○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주○○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각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가. 피고인 주○○ : 구 식품위생법(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위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피고인 주○○)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 피고인 주○○는 2010. 5. 1. ○○○○에 일반가공식품인 ○○○ 1000(이하 ‘위 제 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면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위 제품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주○○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광고 내용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과대 광고 내지 의약품과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인지에 관하여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광고에【 공중파에서, 케이블TV에서 “○○○,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 - 4 - 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위트 넘치는 광고가 남자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 김○○ 회장이 방송에서 직접 말하지 못했던 남자에게 좋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남자의 어디에 좋은 것 일까? 왜, 남자라면 꼭 ○○○를 알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어떠한 질병.약효에 관한 언급이 없고, 아직 위 제품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② ‘○○○○’이라고 식품에 관한 내용임을 명시하면서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 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 (2) 위 광고에【 ○○○는 옛 문헌에서 극찬할 정도로 남자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남자 보양 한약인 육 미지황탕, 팔미환 등의 주원료가 ○○○인 것만 봐도 ○○○가 남자에게 얼마나 좋은 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예로부터 ○○○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가 함께 음 용하는 ‘금실주’로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소개되어 지고 있다. 약용으로 두루 사용되어 온 ○○○ 열매에는 포도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하며 비타민 A도 많다. 또한 로가닌, 사포닌 등의 배당체와 코르닌 등이 함유되어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 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역시 어떠한 질병이나 약효 를 언급하지 않고, 몸 내지는 건강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로 적고 있고, ② 한의학 이 언급되기는 하나, 위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 관적이고 사실인 정보 특히 그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는 이미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특성이 위 제품에만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다), ③ 위 ‘신진대 사에 활력을 주며’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 5 -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표현들{1항(유용성)의 가항(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 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즉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건강증 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 권장 내용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광고 중【 ○○의 ○○ ○○○에게 감사편지까지 받았던 ○○○1000. 건강식 품 전문회사 ○○○○은 특허까지 받은 ○○○100(○○○를 주재로 한 건강식품의 제 조방법. 특허번호 제0000000호). ○○○포르테(○○○를 주재로 한 보양식품의 제조방 법, 특허제00-0000000호)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든 된 제품인 천호 ○○○1000프리미 엄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제품은 ○○○를 50% 미만의 부원료로 사용한데 반해 이 제품은 ○○○를 주원료로 사용해 훨씬 힘이 강화되었다. ○○○를 추출하여 건더기는 버리고 남은 액상을 진공농축기에서 8시간 농축시켜 환으로 만든 이 제품은 남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아르기닌을 10% 첨가하였으며 아연으로 힘을 더했다.】라는 내용에 관 하여 보건대, ① 역시 어떠한 질병.약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질병에 좋다는 우회적이 거나 암시적인 표현도 찾을 수 없고, ② 오히려 ‘건강식품 전문회사 ○○○○’, ‘보양식 품의 제조방법’이라고 건강, 보양, 식품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사용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제품이 건강‘식품’ 내지 보양‘식품’이라고 명확히 인지시켜 주고 있으며, ③ 제품의 종류, 위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인 내용을 두루 적고 있다. (4) 위 광고에【 순간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 인공적인 화학 합성물을 먹는 - 6 - 다면 그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1000 프리미엄은 구례의 자연에서 얻은 ○ ○○ 그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장기복용해 도 아무런 탈이 없고 자연스럽게 몸 속에 기운을 채워주는 건강식품이기에 몸 속을 근 본적으로 바꾸어 주며, 꾸준하게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 대, ① 역시 질병.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② 의약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합성물’이 아니라고 전제한 후, ‘○○○ 그 자체로 만들었기’라고 자연성 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강조하고, ③ 다시 한번 여기서도 건강‘식품’임을 명시하고 있고, ④ 전체적으로 몸 내지 건강에 좋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 (5) 마지막 내용인【 남성제품이라는 이름 만 달아도 수십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를 먹어보자. 우선 한달분을 먹어 보고, 정말 몸에 좋으면 다시 먹어보자. 정직한 원료를 정직하게 만들어 가격까지 정직 한 ○○○환. 스틱타입이라 식탁, 사무실, 승용차 등 보이는 곳마다 두고 간편하게 먹 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단순히 가격과 형태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하 는 내용일 뿐이고, 위 내용에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6) 위 광고를 부분적으로 살펴본 위의 사정들에다가 위 광고의 전체 내용을 유 기적으로 살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광고가 위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위 광고가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 로 볼 때 위 제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7 -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재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