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함.

• 2009년 말경, 피고인 1과 3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 피고인 1은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고, 이 돈은 대출 청탁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인 1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 피고인 3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피고인 1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2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로비자금 전달 사실과 대마 소지 및 흡연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3은 공소외 7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에 대한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과 3의 행위가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이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 1은 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다.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는 불법 행위를 했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