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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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합252·광주지방법원·2012-02-02·1심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함.
무죄
2006노15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2심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1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2가 대마초를 흡연함.
징역 1년 2월
2005고단6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1이 필로폰을 270만 원에 사서 투약하고, 피고인 2는 팔 의사 없이 돈을 받아 챙김
징역 1년 8월
2009노801·서울동부지방법원·2009-08-14·2심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피고인A가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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