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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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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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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합445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1심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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