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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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벌금
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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