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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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벌금
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
약사가 성매매 후 피해자와 필로폰·대마 투약, 흉기로 폭행·상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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