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부로 기재함.

• 1980년 9월 26일, 피청구인이 혼인 외에서 태어났다.
• 생모인 청구외 2는 1986년 8월 14일, 생부인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출생신고서에 청구인을 부로 적어 신고했다.
• 출생신고서의 부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혔으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인지신고가 아니었다.
• 호적 담당 공무원들이 이 잘못된 신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 피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했으나, 청구인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혼인 외 출생자인 피청구인과 자신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부로 적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생모가 한 출생신고가 법적 인지신고가 아니므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부 인지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하거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얻어 출생신고를 한 것은 법률상 인지신고로 볼 수 없다.
•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호적 기재가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생신고만으로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혼인 외 출생자의 부 인지는 생부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법적 인지신고가 아니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