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협해 금원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실패 후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4노50 살인·상해치사 사건(1964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형법 제338조, 형법 제34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2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시도함.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협에 사용한 농구인 쇠로 만든 도구까지 빼앗기게 됨.
- 당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가족을 죽이려 시도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
- 원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고, 실패 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시기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법정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생활 형편과 가족 부양 상황이 고려됨.
- 원심의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됨.
-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에 해당해 가장 무거운 형인 강도살인죄로 처벌하되 무기징역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이에 분노해 방화와 살해 시도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우발적 범행
- 자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이면 적법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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