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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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징역 2년
2015고합590·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
처로부터 피해자가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칼 3자루를 차에 싣고 공항으로 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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