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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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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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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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