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지키려고 세입자들을 동원해 일반입찰자의 법정 출입을 막고, 신고 없이 법원 마당에서 옥외시위를 벌임

「법원경매 방해하려 시위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195 죄 명 입찰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67년생, 남자) 판결 선고일 2007. 4. 12. 결과 (주문) 징역 10월(원심의 양형 유지) ○ 범행의 내용 - 피고인 ****는 **** 괈왕읍 소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가정주 부이다. 피고인 이○○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참여 세입자 인솔대표이다. - 피고인 이○○와 피고인 ****는, **** 등 13명과 함께 그들이 입주해 있는 임대 아파트인 위 아파트의 소유주가 부도가 나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임차보증괈이 2천만 원 이상인 세대는 보증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우 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반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경매가를 높일 경우 최고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일반입찰자들이 경매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응 찰을 할 수 없도록 윀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 2006. 11. 1. 10:30경 **** **** ****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 정에서 실시한 위 아파트 139세대에 대한 ‘2004타경5811호 부동산임의경매’ 3차 입찰 윈차에서, 피고인 ****는 세입자들과 일반입찰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세입자 약 150여명에게 좌측 가슴에 하트 모양의 빨간색 비표를 착용하게 한 후 위 법정에 미리 입실하여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통로를 가득 메우게 하고, 피고인 이○ ○은 미리 준비한 청색조끼를 **** 등 5명으로 하여괈 입게 하고, 빨간색 티셔츠를 이○○ 등 2명으로 하여괈 입게 한 후, 피고인들 묏 위 **** 등 13명이 경매법정 주변을 에워싸 출입문을 가로막고 경매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일반입찰자들을 몸으 로 윀지하는 등 같은 날 13:35경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일반입찰자 약 150여명이 응 찰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씀다. ※ 옥외집회 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옥외집회 딐는 시위의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 여 신고하여야 하고, 넄구든지 일출시간 위, 일몰 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딐는 시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회의사당, 각괉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지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법원 마당 묏 정문 앞에서 입찰에 참가한 위 아파트 세입자 약 150여명과 함께 정문을 가로막고 입찰에 참가한 일반응찰자들의 차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피고인 이○○은 “충주지 원 경매계에서 경매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일반입찰자들이 응찰을 하여 우선매수권자 인 우리들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으니 재경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 경매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이에 시위에 참가한 세입자들이 구호를 따라 외치고, ‘우리의 너물이 부모형제의 너물일 수 있습니다. 사수하자 유수장미 아 파트 유치권으로 끝까지 투쟁하자’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재경매를 요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사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옥외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몰시간 후에 옥외시위를 하씀다. ○ 양형의 이유 (항소심) - 피고인 이○○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에 일반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될 경우 피고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이 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등이 다 중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법원의 공정한 경매윈차 진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질 서를 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위 과정에 개입하여 조직윁·계획윁·주도윁으로 범행 을 준비·실행하씀다. - 건위한 민주주의의 발위 묏 정착을 위하여 개인 딐는 어떤 집단의 사익윁인 목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중의 힘을 동원하여 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윁인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1심) - 피고인 이○○는 ****를 운씁하는 사업자로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이 1억 8,000만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평균 5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처 명의로 이 사건 임대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 받았는데 위 아파트에서 이사한 지 3 년이 되고 그 동안 회사직원이 위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 피고인 이○○는 그의 처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주부들이어서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씈상하고 인솔자대표를 자임하여 그가 소속한 조기축구회 단체복인 청색 조끼 13개, 다른 단체로부터 빨간색 티셔츠 16개를 얻어다가 남자들에게 입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윁으로 입찰을 방해하씀다. - 피고인 이○○는 시위과정에서도 윁극 나서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 를 주도하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