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도2871·대법원·2014-11-13·3심
피고인 1과 2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주최하며 북과 꽹과리를 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집단적 의사표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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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벌금
2007노195·청주지방법원·2007-04-12·2심
아파트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지키려고 세입자들을 동원해 일반입찰자의 법정 출입을 막고, 신고 없이 법원 마당에서 옥외시위를 벌임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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