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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중 1–20 표시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피고인은 2015. 4. 6. 02:20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피고인은 2015. 7. 26. 00:21경 운행 중인 택시에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시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주었다. 같은 날 04:38경 다시 모텔방에 찾아가 잠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피고인은 2015. 5. 10. 07:00경 **** 소재 여관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나 함께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고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병합 심리된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하였고, 항소심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 종업원인 피고인이 2015년경 **** 청소 중 문이 열려 있던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9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벌금형, 2013년 방실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16세)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16세)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4회 추행 및 1회 간음함.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2013. 1. 18. 07:2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심이 개시됨.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중 한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관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피고인은 2015. 2. 6. 00:40경 ****의 피해자 B 집에 침입해 30,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C의 집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물색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4. 6. 11. **** 및 피고인 집, 공중화장실에서 3회 간음하고, 2014. 11. 27. 피해자 집에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 소재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18세, 여)의 옆자리에 앉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움켜쥐게 하였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동종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피고인은 2014. 4. 30. 21:40경 택시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성관계함.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7)인 피해자가 마트에서 과자를 고르는 뒤편에서 가슴을 만지며 껴안아 추행하고, 이어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피고인은 2014. 12. 14. 01:00경 지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50경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문자·전화로 가까워진 뒤 창고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은 장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1급 피해자와 문자·전화를 주고받으며 애정관계로 발전, 2014. 6.경 창고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해자는 IQ 46, 사회연령 7.67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이었고, 피고인이 그 장애를 인식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임.
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피고인은 2014. 5. 17. 05:00경 ****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2~10회 물어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손가락 2개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소유 핸드백에서 시가 불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은 채 팔을 벌려 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 찜질방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여)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고 들어가 팔을 벌려 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만취해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은 친구 ****과 함께 피해자와 ****의 원룸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따라 들어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함.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을 저지름
피고인이 2014. 6. 22. 새벽 옷을 벗은 채 피해자(11세)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함. 또한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의료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을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