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와 식당 운영 및 병원 이동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 A는 2009년 11월경부터 OO지역에서 피해자 B(당시 36세, 여성)의 주거지 건물 1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자주 접촉했다.
• 피고인 B는 2005년 11월경부터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가까이 지냈다.
•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으로, 사고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피고인 A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텔, 식당, 차량, 배추밭 등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 B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모텔, 식당,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성관계 당시 판단력을 완전히 잃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강요당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억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가 항상 강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