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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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징역 3년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징역 4년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징역 4년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징역 3년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징역 3년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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