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닉 국유재산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 피항소인】 김영숙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24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김영숙에게 금 1,291,200원, 원고 전세정에게 금 2,197,500원 및 이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중 원고 전세정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을 3분하여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전세정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영숙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영숙에게 금 1,291,200원, 원고 전세정에게 금 3,528,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7,9,12,1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은닉국유재산신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은닉재산 확인공문) 갑 제4호증(질의 회신)의 각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영숙은 별지목록 1 내지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전세정은 별지목록 5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목록 (2) 신고일란 기재일에 대전세무서 또는 동 대전세무서에 위 부동산은 1945.8.9.당시 일본인 소유로 있던 것으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그후 피고인 대한민국에 이양된 재산인데, 1945.8.9.이후 등기부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된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위 재산이 은닉 재산임을 확인하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5.23.이미 피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위 재산은 객관적으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도기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2.4.현재 위 재산의 가격은 별지목록 (3)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이미 확정된 1973.5.23.당시의 가격이 위 감정가격보다 저렴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재산에 대한 법령소정의 보상금은 별지목록 (4)기재란 금액과 같아 보상금의 합계는 원고 김영숙분이 금 1,291,000원이고, 원고 전세정분이 금 2,197,500원이 된다. 원고 전세정은 나아가서 대전시 대흥동 495의 1대 32평, 대전시 효동 300의1 대38평, 대전시 삼성동 387의7 전 10평, 대전시 대동 148의7 대 21평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은익재산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4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인한 것만으로서는 위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신고재산이 객관적으로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4필지에 대한 원고 전세정의 보상금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영숙에게 금 1,291,200원, 원고 전세정에게 금 2,197,500원 및 각 이에 대한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인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 판결은 당원보다 많이 인용하고 있으므로, 당원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3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