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9125광주지방법원 2심2018-10-26 선고검수완료

호텔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비품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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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나59125 민사 사건(2018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OO지역에 호텔 건물이 신축되었고, 2011년부터 OO호텔이 비품을 이용해 영업을 시작함.
  • 2012년 이 호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2014년 소유권을 취득함.
  • 호텔 비품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 절차를 거쳐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4년 채권단협의회가 비품 소유권을 양도함.
  • 원고는 2014년 채권단협의회로부터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비품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명령으로 비품을 보관하게 되었고, 보관료 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비품 반환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호텔 비품의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비품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비품을 보관했고 보관료 채권에 따른 유치권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는 계약은 공증되었고 대금도 대부분 지급되어 허○○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비품을 보관하면서 보관증을 작성했고,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가 8억 원 이상임이 인정됨.
  •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명령에 따라 비품을 점유하게 된 점과 보관료 채권이 비품에 관한 채권으로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함을 법원이 인정함.
  • 원고가 비품 사용료 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실제로 비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의 비품 반환 거부는 유치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호텔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집행관 명령에 따라 비품을 보관하며 발생한 보관료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비품 인도 및 사용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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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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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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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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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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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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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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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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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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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138·광주지방법원·2010-10-01·1심·원고 패소

헬스기구를 납품한 뒤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에게 기구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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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272·대구지방법원·2012-11-27·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고, 이후 피고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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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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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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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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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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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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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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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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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5. 6.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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