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성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창녕조씨문중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호텔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비품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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