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성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일부승1(20%)원고패1(20%)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56526·광주지방법원·2019-01-11
창녕조씨문중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59125·광주지방법원·2018-10-26
호텔 비품 소유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비품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만원 / 청구 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