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양순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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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4(50%)
2012구합11676·서울행정법원·2012-06-22·기타 형사
대형마트 운영 법인들이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0519·서울행정법원·2012-05-25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7844·서울행정법원·2011-12-16·조세포탈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23825·서울행정법원·2011-11-25·횡령·배임
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들의 이사회 운영 위법과 임원 선임 지연, 회계 부정 방치 등을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6660·서울행정법원·2011-11-18
중국 국적 조선족 원고 4명이 파룬궁 수련과 반중 활동을 하며 난민인정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구합7960·서울행정법원·2011-09-02
원고가 만성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구합2040·서울행정법원·2011-06-24
OO지역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146·서울행정법원·2011-06-03
원고들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코스닥 상장사에 주당 750,000원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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