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코스닥 상장사에 주당 750,000원에 양도함.

• 2006년 3월 13일, 원고들은 비상장 회사인 디티에이의 주식을 코스닥 상장사 폴리비전에 주당 750,000원에 양도함.
• 과세 당국은 이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시가)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거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적정 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과세 당국은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약 14,676원으로 산정함.
•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유지함.

원고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폴리비전에 고가로 양도한 사실을 두고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로 보기 어렵고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함.

•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렵고, 과세 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 원고들과 폴리비전 사이 거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한 후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협상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회계법인의 주식 평가도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매매 예정 가격에 맞춰진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주당 614,928원도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증세법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가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원고들이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양도했지만, 법원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