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운영 법인들이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행정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동구 의회는 2012년 3월 조례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구청장은 2012년 3월 26일 조례를 공포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준수 통지를 보냈습니다.
- 원고들은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마트 운영 법인들은 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통산업발전법은 구청장에게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조례가 이를 무조건 강제하여 재량권을 박탈했습니다.
- 조례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하여 재량권을 박탈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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