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만성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2002년에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해 장애등급 2급을 받았다.
• 2009년 8월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 2010년 8월,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신장이식수술 후 완치일 기준과 장애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는 신장이식수술 후 장애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장애등급 변경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장애연금 등급 변경은 법과 고시에 따라 직권재심사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완치일은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 원고의 완치일이 기존 고시 시행 기간 내에 있더라도, 개정 고시가 시행된 이후 재심사 시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고의 경우 신장이식수술 후 장애 상태가 변화된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 하락이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기존 고시를 적용해 3급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개정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을 4급으로 변경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신장이식수술 후 장애등급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과 고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장애등급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