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굀씁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단26093·부산지방법원·2011-05-24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83만원 / 청구 2,972만원)
2010가소219998·부산지방법원·2010-11-23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숨긴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1만원 / 청구 91만원)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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