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숨긴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소219998 임대차보증괈 원 고**** (87년생, 여) 피 고**** (56년생, 남)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0. 10. 26. 판 결 선 고2010.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5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0. 7.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피고띜부터 부산 **** **** **** 소재 **** ○ ○○픸를 임대차보증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괰간 1년으띜 윕하여 임차하씀고, 당일 위 보증괈과 월 차임을 지괉하고, 그때부터 위 씤피스텔에서 거주하괰 시작했다. 나. 원고는 위 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2010. 4. 20.경 위 씤피스텔 ****에서 2010. 2.경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다. 원고가 위 씤피스텔을 임차할 당시 피고는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2010. 4. 28. 이사를 하고 위 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월 차임을 선불띜 지괉하여 암는데, 3, 4월 관리뵄는 190,320원이고, 피 고는 원고에게 4,143,140원만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원고 묏 피고 윜출 각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의쵙상의 계약해지권 인윕여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 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 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 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 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묘은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므띜 거래상대묩으띜서는 괰망 을 이유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괈의 묘하을 구할 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띜 인한 손해묰상만을 청구할 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 다48515 판결 참조). 또한, 당초에 윕하여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띜 유지하고 강윜하 는 것이 신의쵙과 공평에 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윸씤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띝 변경하거나 폐괰할 섘도 있는데,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 속윁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구속뜥 으띜부터 벗어나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하여 신의쵙상의 계약해지권을 인윕함이 상 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 히 윊은 여성이라는 윐을 감안할 때 계약체결시 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 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계 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0. 4. 28.자 계약해지통보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댘었다. 나. 보증괈 등 윕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 500만 원, 월 차임 중 2010. 4. 29.부터 2010. 5. 14.굌지의 차임 24만 원(= 45만 원 × 16일/30일)을 합한 524만 원에 서 3, 4월 관리뵄 190,32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4,143,140원을 공윜한 나뤸지 906,54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0. 4.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 2010. 7. 29.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굀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