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며 당원 자격을 유지함

• 2004년 3월, 피고인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두 개 정당에 각각 가입하였다.
• 가입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이후 2009년 사법연수생, 2011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 피고인은 가입 후에도 당비를 납부하며 당원 자격을 유지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에 가입한 점과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점을 문제 삼아 기소하였다.
• 법원은 가입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임을 확인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두 개 이상의 정당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공소가 취소되는 것)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였고,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정당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가입 행위가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와 가입 당시 신분 요건이었다.

• 정당 가입 행위는 당원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에 완료되어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본다.
• 가입 후 탈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행위 자체는 끝난 것으로 본다.
•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가입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어야 위반이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 따라서 가입 당시 신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두 개 이상의 정당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공소가 취소되었다.
• 가입 행위와 이후 당원 활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가입 행위만으로 범죄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2004년 두 정당에 가입했으나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관련 법 위반이 아니었다. 또한 두 정당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가 취소되었다. 가입 행위는 당원명부 등재 시점에 완료되어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