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승인 없이 상가 3개 동에 급수관을 추가 설치하고 부정 급수를 허용함.

• 1980년 4월, 원고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상가 3개 동에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함.
• 그러나 원고는 승인 없이 추가로 급수관을 연결하는 부정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22개 점포에 급수를 공급함.
• 1981년 3월 31일 상가가 개점한 이후 입주 상인들이 무단으로 부정 급수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관리하거나 막지 않았음.
• 1982년 5월 6일, 상가 관리권이 둔촌 종합상가 주식회사로 넘어갔으나 그 이전까지 원고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
• 1982년 9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 급수 및 무단 사용에 따른 과태료 87,437,360원을 부과함.
• 원고는 과태료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승인 없이 추가 급수관을 설치하고 부정 급수를 허용한 혐의로 피고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과 금액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과태료 일부는 적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취소를 인정했다.

• 원고가 부정 급수 공사를 시행하고 무단 급수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됨.
• 1982년 5월 6일 이전까지 원고가 상가 관리인으로서 급수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었음.
• 과태료 부과 기준인 급수조례에 따라 일부 과태료는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1982년 5월 6일 이후 급수사용료에 대한 과태료는 원고의 관리 책임이 없으므로 부당함.
• 추가 급수공사에 대한 과태료 중 일부는 조례상 과태료 한도를 초과해 부당함.
• 법원은 과태료 총액 중 63,210,36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는 승인 없이 급수관을 추가 설치하고 부정 급수를 허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관리 책임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려해 일부 과태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했다. 이 사건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과태료 산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