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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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3고합929·부산지방법원·1984-02-07·1심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집유 10년
86노733·대구고등법원·1987-02-04·2심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담보 없이 56억 원을 부실 대출하고 사문서를 위조함
징역 2년
84노399·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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