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원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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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파기1(33%)원고패1(33%)
2008가단23718·부산지방법원·2008-11-17
원고가 계주에게 9회에 걸쳐 총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했으나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80만원)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파기
파기
2002노1874·부산지방법원·2003-06-20·사기
피고인들이 공소외 2를 불법구속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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