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
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징역 4년
2017고단326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
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분양대금 편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