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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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징역 4년
2017고단326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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