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사업년도만 면제 기간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 1979년 11월 20일,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침.
• 1981년 사업년도(198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시,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되는 소득을 공제하여 신고함.
• 세무서 측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2사업년도'로 해석해 1979년과 1980년 사업년도만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1981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
• 법인은 설립일 기준으로 2년간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1979년 11월 20일부터 1981년 11월 19일까지 면제 기간이라고 봄.
• 쟁점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설립일로부터 2년간'으로 볼지, 아니면 '2사업년도'로 볼지에 관한 해석 문제임.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면제 기간을 2사업년도만으로 해석해 과세처분을 내림. 쟁점은 면제 기간의 계산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설립일 기준으로 2년간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함.

• 법인세 면제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봄.
• 민법에 따르면 기간 계산은 설립일인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원고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1979년 11월 20일이고, 2년간 면제 기간은 1981년 11월 19일까지임.
• 세무서가 1981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 처분임.
• 다만, 법인이 다투지 않은 보험료 관련 세액은 인정함.

법원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설립일 기준으로 2년간으로 해석해, 세무서의 2사업년도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1년 사업년도 일부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