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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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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구349·대구고등법원·1984-04-24·2심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사업년도만 면제 기간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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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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